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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[별표1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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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구합50898·인천지방법원·2015-10-22·1심
중국 국적 요리사가 음식점 취업을 위해 특별활동(E-7) 체류자격 변경과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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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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